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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정감사 - 국방부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군을 농락한 원정화 간첩사건은
기무사 대공수사 인력을 34% 감축한 당연한 결과
○ 지난 10년 동안 북한정권은 ‘선군정치’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통한 체제강화’를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한편으로는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 실리위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공조를 내세우며 주한민군 철수 등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과 한·미 동맹 관계의 이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1998년 이후 좌파정권이 집권한 10년 동안 햇볕정책 등 남북교류협력을 중시하는 대북정책으로 국가안보는 뒷전으로 밀리고 간첩 및 좌익사범 등 안보사범에 대한 수사활동은 크게 위축되어 왔습니다.
○ 지난 10년 동안 국가 대공수사인력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인력의 경우 국민의 정부 초기 3,880여명었으나 참여정부 말기엔 전체 인원의 54%인 2,100여명이 감소한 1,780여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정원도 10년 전에 비해 25%의 인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기무사의 경우, 10년 동안 전체 조직 정원의 19%(1,070명)를 감축했으나, 대공수사 인력은 530여명에서 350여명으로 34%(180여명)를 축소하여 대공수사 인력 감축의 폭이 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난 10년 동안에 적발된 남파간첩은 단 1명(2006년 정경학, 제3국 국적세탁을 통한 침투)뿐이었습니다.
-위장탈북 여간첩 사건에서 보듯이 군 또한 간첩의 활동 무대가 되어 군부대 전체가 여간첩 한명에게 농락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정부 이후 대공수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와 군 대공수사역량의 강화를 위해선 기무사의 대공수사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