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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정감사 - 국방부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군 골프장 신축은 2년 안에 뚝딱 짓고,
고독성 농약에 오염된 골프장 개선은 7년이나 걸려
○ 공군이 운영?관리하는 부산 은마(김해)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골프장 농약사용실태 조사’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은마(김해) 골프장은 2006년에도 동일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어 행정지도를 받았지만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은마 골프장은 2003년에 이미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농약잔류량검사에서 고독성 농약인 엔도설판이 검출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농약에 오염된 배토사를 사용하여 정비하다 총 19곳의 그린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그린을 방치하다가 2006년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행정지도를 받고 나서도 오염된 그린 정비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골프장 운영수익만으로 오염된 그린을 2007년 6개(완료), 2008년 3개, 2009년 5개, 2010년에 5개를 순차적으로 재조성하겠다는 성의없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는데, 2006년도에 완공한 덕산대 골프장과 동해 골프장은 2년 만에 건설했으면서 고독성 농약에 오염된 골프장 개선작업이 7년이나 소요된다는 것은 군의 환경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 환경부의 ‘2007년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 조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일반 골프장은 평균 1㏊당 12.8㎏의 농약을 사용하는 반면, 군 골프장은 평균 14.5㎏을 사용하여 일반 골프장보다 농약 사용량이 많았으며, 태릉골프장(44㎏), 은마골프장(37.8㎏), 수원공군(34㎏)은 다량의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일반 골프장보다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