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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정감사 - 국방부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인터넷강국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사이버 해킹의 표적이 되고 있다
○ 2000년부터 국방부 및 각 군에 사이버 해킹(침해사고)을 예방하고 및 국방정보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CERT(침해사고 대응반/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를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침해사고 대응반 편성인원은 2004년 86명에서 2007년 199명으로 2.3배 증원되었으나,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례는 2004년 5건에서 2007년 19건으로 오히려 3.8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 미 중앙정보국(CIA)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1986년부터 인민무력부 산하에 5년제 ‘김일군사대학’을 세워 정상급 해킹 전문가를 매년 100여명씩 배출하여 약 500～600여명의 해킹 인력을 해킹부대 군관(장교)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지휘통신망 교란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한편, 미국 CIA와 국방부 등 군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 대한 해킹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첨단정보통신기술력에 있어서 우리 군이 한미연합군에 비해 열세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무력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사이버테러를 시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최근 언론은 우리나라가 쏴 올린 인공위성(우리별 3호, 과학위성 1호, 아리랑1·2호)에는 위성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관제보완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아 인공위성의 탈취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006년 민·군겸용으로 쏴올린 무궁화 5호의 관제보안 시스템은 어떤 수준입니까?
-우리 군은 2010년과 2012년에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위성에 독자적인 암호체계 탑재 등 관제보안 시스템에 대한 시급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장관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최근 들어 사이버테러에 대한 위협이 국방안보분야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가차원의 사이버 테러 방지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