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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정감사 - 국방부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공군 조종사 조기유출 급증에 따른 부대운영 차질,
조종사 부족을 해결할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
○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전역조종사는 총 379명(2004년 42명, 2005년 81명, 2006년 109명, 2007년 147명)으로 그 중 357명이 민간항공사로 이직했습니다.
-그동안 공군은 공군사관학교, 공군 ROTC, 공군 조종장학생 제도를 통해 연 평균 142명의 조종사가 양성되고 있으므로 소요인원 52명을 제외한 90명 정도는 적정유출가능인원으로 판단하여 조종사 유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09명, 2007년 147명 등 전역자가 연 90명을 초과하였고, 2004년 21명이었던 소령급 조종사 지원전역자 수가 2005년 54명, 2006년 79명, 2007년 95명, 2008년 133명 등으로 민간항공사로 이직하기 위한 조기전역이 급증하고 있어 조종사 부족이 심각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조종사 부족으로 인한 부대운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공군조종사 유출 원인을 살펴보면, 조종장교의 진급 불확실[진급율: 소령⇒중령(71%), 중령⇒대령(40%미만), 대령⇒장군(30%)], 근무여건 열악, 민항사 대비 현저히 낮은 보수수준(70%) 등으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조종사 유출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비상(飛上)해야 할 공군이 조종사 유출로 비상(非常)인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방부는 연장복무지원비 제도를 통해 보수 수준을 높이고, 상위 계급 진출율을 높이기 위해 정원확대도 검토하는 등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약 10년차 교관급 공군조종사 1명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감가상각비 47억원, 장비유지?유류비 37억원, 기지지원간접비 33억원, 인건비?생도양성비 6억원 등 총 123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를 2007년 민간항공사로 이직하기 위해 전역한 조종사(138명)에 대입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6천9백억이 넘는 금액이 됩니다. 1조6천억원의 국가예산을 들여 양성한 가용조종사가 조기전역하여 민간항공사로 이직하면 국가는 그만큼 다시 조종사 양성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함으로 국가예산의 손실입니다.
-따라서 공군 참모총장이 추천한 인원에 한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민간항공사 취업관련 합의서 체결 노력과 더불어 민과 군이 협력하여 비행훈련센터와 같은 공군 인프라를 활용한 항공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진행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