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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중소기업, 직접 및 수탁보증제도 사고율 급증!
‘02년～현재 직접보증 사고액:5,673억, 수탁보증 사고액:901억
- 수출보험공사! 대출한도 줄인다고 사고율이 감소하나?
?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8일 수출보험공사 국감에서 수보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중 직접보증의 경우 ’07년에 8.2%에서 ’08년 8월 현재 15.8%, 수탁보증의 경우 ‘07년 9.7%에서 ’08년 8월 현재 10.5% 사고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수보가 직접 신용평가를 하여 집행하는 직접보증의 경우 사고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들어 신용평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 특히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운영중인 수탁보증제도에 의하면 서류 제출에서부터 보증서 발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은행이 직접 처리하고 있는 것은 수출자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일 수 있지만,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수출자의 신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소지가 있다.
? 따라서 수보는 수출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출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은행 담당자와의 상담 등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도 조사를 보다 강화한 후에 수출신용보증에 의한 연대보증을 실시한다면,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사업의 사고율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명규 의원은 수보가 사고율의 증가세가 지속되자 ‘08.5월 수탁보증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대출한도 축소(2.5억원→1.5억원) 및 보증료 할증률 10% 부과조치를 시행한 것은 편의적 발상으로 현재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한도를 줄이기 보다 철저한 신용조사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리스크도 줄이고 중소기업의 수출에도 기여하는 것이 공사 본연의 목적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