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우 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토
양오염 및 정화사업 현황’과 ‘한국종단송유관(TKP) 토양오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부대 68곳
과 군이 관리하는 TKP가 지나는 11개지역 23곳에서 기름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염지역에서는 TPH(총석유계탄화수소)와 발암물진인 BTEX(벤젠, 톨루엔 등) 등 인체
유해성이 높은 성분들이 환경부가 정한 유류토양오염 기준치를 최고 26배 초과해 검출됐으며,
군에서 토양 오염을 확인한 후 정밀조사 예산과 정화사업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피해지
역이 확산되고 복구예산도 늘어났다.
※ 토양오염은 다른 오염원과 비교하면 오염의 지속성이 길고 일단 오염이 진행된 후에는 회복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부대 토양오염지역은 모두 68건에 해당하며, 53건은 완료 했으나 15건
은 아직 진행 중이며, 복구예산만 451억원이 들었다.
토양오염의 원인에는 배관파손, 유류취급 부주의 등에 의한 기름유출 사고가 대부분으로 폐 폐
인트, 폐 콜타르와 같은 폐기물 매몰, 폐축전지 방치 등에 의한 오염으로나타났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