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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동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대중국 무상원조규모가
일본(JICA)의 1년 무상원조와 비교해 1/20 수준"
■ 대중국 무상원조 늘려야.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구상찬(한나라당 강서갑) 의원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KOICA의 대중국 무상원조 규모가 매우 적다고 지적했음.
- 구상찬 의원은 KOICA의 중국에 대한 무상원조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91년 수교 이후 2008년 현재까지 4천5백만불 규모임을 밝혔음.
- 한국의 지난 17년간 원조규모가 일본의 대 중국 한해 평균 원조규모(8억6천만불)의 약 1/2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은 규모라는 것은 급부상한 중국의 중요성에 적절한 규모인지 의문점을 제기했음.
- 구상찬의원의 문제의식은 일본 JICA(자이카)의 대 중국 무상원조가 시사하는 바를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임. 국제사회에서 나날이 강조되는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세계 각국은 다양한 협력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임.
- 구 의원은 중국은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년 연속 한국의 흑자국 1위 국가이며 매년 200억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강조함. 이러한 중국시장의 확보라는 차원과 무역역조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방어논리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ODA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한편 구의원은, 중국의 환경문제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환경분야의 양국간 협력 필요의 인식을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