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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임두성]원산지 허위표시 10건 중 4건은 중국산
작성일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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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 10건 중 4건은 중국산
북한산 위장세탁 중국식품도 450억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현황, 2005~2008.8
□전체 원산지 허위표시 8,156건 중 중국산이 3,457건(42.4%)
○전체 위반건수 8,156건, 2,092(‘05)→2,303(’06)→2,109(‘07)→1,652(’08.8)
○중국산 위반 3,574건, 951(‘05)→1,007(’06)→927(‘07)→572(’08.8)
□‘돼지고기’와 ‘쇠고기’에서 원산지 허위표시가 가장 많아
○돼지고기 1,609건, 쇠고기 783건, 고춧가루 437건 순으로 많아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건수 매년 증가!
   : 132건(‘05) → 144건(’06) → 171건(‘07) → 336건(’08.8)

［관세청］ 북한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농산물 현황, 2002~2007
□북한산으로 위장세탁한 중국산 농산물 4백49억원에 달해
○범칙금액, 65억원→ 99억원→ 182억원→9억원→ 86억원→ 6억원
○북한산 위장 중국 농산물 9,118톤 반송·폐기
   - 콩류가 5,202톤으로 반송·폐기된 농산물 중 57.1% 차지
   - 명태 1,518톤(16.6%), 고추 646톤(7.1%) 순
□ 중국산 원산지 위장표시 국가 세부 현황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허위표시 2,628건(76%),
   국산과 중국산을 혼합하여 한국산으로 허위표시 712(20.6%)
   중국산을 기타 다른 국가산으로 허위표시 117건(3.4%)
※ 수입식품 원산지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검증시스템 필요

원산지허위표시10건중4건은중국산(10월9임두성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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