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출연 연구원, 누구를 위한 연구 기관인가? ........................................ 2
○ 특허의 사적 유용
○ 연구원의 대학 및 기업체로 이직
○ 허위 출장 신고 및 미승인 기술 자문료 수수
■ 출연 연구원, 방만 경영 등 도덕적 해이 심각 ........................................ 3
○ 최근 5년간 예산?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1,030건 2억 1,989만원
○ 최근 5년간 공금 횡령으로 파면 1건 등 징계
■ 연구자의 머릿 속에 입력된 연구 내용,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의 재산이다 ..................................................... 5
○ 최근 5년간 출연연에서 대학으로 이직 231명, 기업체 연구소 등으로 187명 이직, 전체 96.8%
○ 기술 유출 우려에도 체계적인 관리 방안 부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개인명의 특허조치 내역 보고’외 관련 대책 전무
■ 연구기관평가, 이사회 말 한마디면 평가 결과 변경 ............................ 10
○ 2003년 이후 이사회 결정으로 연구기관 평가 결과 6차례 변경
○ 기관 평가결과 의결하는 이사회 구성이 평가를 받아야할 연구원과 직간접적 관계
○ 소관 기관 평가결과가 연구원의 기관장의 성과급 등에 반영 안 됨.
■ 출연연구기관,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 14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2% 위반 11개 연구원
○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으로 13개 연구원이 15억 5,845만원 납부
○ 일부 연구원은 향후 장애인 채용 계획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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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