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잠자는 위기대응시스템, 멀고먼 통일기금조성, 대체 언제쯤? -
○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건강이상설’이 불거지면서 급변하는 북한정세에 대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국가위기 상황 시 정부의 신속대응 지침인 위기대응매뉴얼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국가 위기대응매뉴얼의 재검토 및 통일기금추계, 재원확보 방안 시급함.
2. 해외입양아, 바다 건너면 '나몰라라'
- 해외입양아 지원액, 한 명당 연간 3,200원 꼴 -
○ 1950년 이후 지금까지 해외입양아 수는 약 16만여 명에 달하며, 주요 입양국은 미국,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으로 미국이 전체 해외입양아의 67%를 차지함.
○ 지난 2007, 2008년 우리 정부의 해외입양아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액은 연간 8억6천5백만원이나, 실제 해외입양아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예산은 5억1천4백여만 원에 불과함.
- 해외입양아 한 명당 연간 3,200원 꼴
○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내 관련부처 및 주요 해외입양국들과 함께 해외입양아들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함.
3. 제주도, 세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꿈
- 신공항 건설이 최우선이다 -
○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실질적 지방분권의 실현’을 목표로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되었음.
○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 명성을 떨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신공항 건설 사업에 있음.
○ 신공항 건설이 설계에서 공사완료까지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