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첨부파일 : 보도자료 세부내용
질 의 요 지
1. 이상한 징병검사, 언제까지 예산 탓만!
?AIDS 검사기, 13개 지방병무청 중 서울병무청에만 달랑 1대 뿐
?HIV 감염자 6명 발견, ’07년 4명 ’08년 8월말 현재 2명 발견
2. 병역면제 위해서라면 ‘뭔 짓(?)을 못하나’
?혈압조작?고의 탈골 등 신체 훼손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2년간 168명 적발, 그 중 서울?인천경기?부산경남 등 많은 것으로 나타나
3. 국외여행허가자 귀국보증 및 과태료 부과제도, 형평성 잃어!
?체납액 이월되어 누적된 미수납액만 24억 7백만원!
?기존 납부자와 체납자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징수 대책 필요
4. 산업기능요원(대체복무제도) 폐지에 따른 사회복무제도 도입?가정형편이 어려운 젊은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에 대해서는 현역병에 준하는 강화된 규정 적용해야...
5. 국외불법체류자와 국내 병역기피자 처벌수위 불균형
?국내 병역기피자 대부분 실형 선고, 국외 병역기피자는 기소중지...
6. 경기북부, 강원영동 등 지방병무청별 각종 평가에서 최하위권
?’07년도 만족도 및 소속기관 평가에서 충북과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각각 1위 차지
?강원영동병무지청은 모든 평가에서 꼴찌...
7.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 업무량 크게 줄었지만 직원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