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정부는 지난 8월에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가 참가
□ 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 비전2030을 통해 2030년대에는 탈석유 사회로 전환하고, 에너지자주개발율 40%,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1%이상으로 높인다는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안보, 에너지 효율,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기본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확대를 중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핵융합기술과 같은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만한 기술개발을 등한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태양광, 풍력, 수소 및 연료전지도 다 좋습니다만, 2030년대를 가정하고 추진하는 기본계획인 만큼, 그 기간 동안 기술개발을 통한 핵융합에너지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핵융합에너지 기술 개발이 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전략 및 취지와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 당장 올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은 918억원인데 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1,944억원입니다. 소장님, 핵융합에너지 기술 개발과 상용화 계획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핵융합에너지도 포함시키기 위한 연구소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그리고 풍력, 태양력 발전에 대한 국민적인 선호도 관심과 비교하면 핵융합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대국민 홍보도 사업 실행을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