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토위-정희수]10월 9일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08-10-09
(Untitle)  

 □ 민간건설사, 토지공사에 택지분양금 7,000억원 연체 중!

     - ‘07.8월말 340억원에 비해 무려 20배 이상 증가 !

     -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관련 개발호재 편승한 무리한 택지매입이 재무건전성·현금유동성 악화 불러!


  □ 토공, 산업단지 분양률 96.3%,‘땅 장사’접고 산업단지 개발 집중해야!

     - 미분양 3%대 호조 불구 산단개발 외면,

       산단매출액 ‘03년 1조3백억원에서 ’07년 7천5백억원으로 줄어

     - 손 쉬운 택지부문 ‘땅 장사’ 매출액은 20조원, 전체 매출의 79.5% 차지


  □ “누이좋고, 매부좋고”31조원 부채 불구, '땅장사’잘해 참여정부에 배당금 6천억원 지급!

     - 부채 ‘03년 10조2천억원 → ’07년 27조원, 부채비율 429%로 급등

     - 재원조달위해 땅장사에 전념, 영업이익 5조6천억원

     - 조직 1천명 증원, 사장 81%·임원 58% 임금 인상


  □ 전·현직 사장,임원 비리 도(道)넘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 친인척, 권력유착, 뇌물수수, 상납까지 ‘모럴해저드’ 전형

     - 최근 5년간 직원들도 뇌물수수 등 벌금형 이상 선고 8명, 자체 징계 22명 달해 !


  □ 토공, 177회 설계변경으로 3,800억원 예산 낭비 !

     - 500일이상 공기연장된 사업장도 5곳,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무려 751일 연장돼 !

     - 유명무실한 당초공사비, 증액공사비가 절반 넘은곳도 8곳, 최고 90%도 있어 !


  □ 환경불감증’에 걸린 토공, 환경영향평가협의 무시 다반사!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최근 3년간 15건 적발돼 !

     - 협의사항 미실시, 시설설치 및 운영미흡 등 다양한 사유로 적발 !

 

[2008국정감사-토지공사].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