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I. 방위비분담금협상, 대국민 신뢰가 없다.
■ 결산의 권한이 없는 SMA를 총액결정방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는 데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 매년 증가하는 SMA금액규모에도 미국 측에서는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상을 주장하는 기준을 알 수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 양국의 외교적 주장에 합리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SMA협상을 주도하라.
II. 유급지원병 제도, 근본부터 다시 고려하라.
■ 봉급은 1/4, 복무기간은 3년의 어중간한 계층, 유급지원병
■ 유입요인 부족으로 충원 차질이 생길 경우 국가전투력 공백
■ 유입이 불확실한 유급지원병제도 보다는 근본적 기술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하사관 충원 방법을 고려하라.
III. 숫자가 군사력을 말해주지 않는다.
■ 남북한 군사력 비교 시 단순 숫자비교에 치우치고 있으나, 이는 신뢰성 결여
■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군사력 측정방법이 필요
■ 지피지기해야 백전백승 할 수 있다. 나와 적을 철저히 분석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