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2008. 10. 09 병무청 국정감사
I. 끊이지 않는 병역비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 신체훼손 등 사위 행위에 의한 병역 면탈 시도자에 대한 판정 강화
■ 장기소집대기자(4년)의 위장전입 색출 강화(위장전입)
■ 행정처리의 나태함 개선(학력에 의한 면제)
■ 체질량지수(BMI)의 타당성 문제 (제2국민역 77%증가)
II. 누적되는 병력 양극화, 균형적인 병력자원 확보에 나서야
■ 해, 공군의 경우 신병 모집 미달 사태가 계속 되면서 인력 수급에 차질
(’07년 해군 12.7%미달, 공군 4% 미달)
■‘육군은 감축하고 해, 공군 전력은 보강한다.’는 ‘국방개혁 2020’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병력 자원 확보 난망에 속수무책
III.징병과정의 투명성이 병역 투명성의 완성은 아니다!
■ 병무청은 대체복무자들을 배치시키고 복무상태를 관리 감독해야하는 기관 임에도 공중보건의 등 특정업무대체자들에 대한 감독 기능이 없음
■ 관리기능 소홀로 대체복무자들의 근무상태가 나태해질 경우, 국민들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