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복지위-정미경] 식약청, 부적합 제품 회수·폐기 안하나 못하나?
작성일 2008-10-09
(Untitle)

[2008.10.09] 식약청


식약청, 부적합 제품 회수·폐기 안하나 못하나?
- 식약청 소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전 분야 부적합제품 회수·폐기율 저조 -

  최근 ‘멜라민 파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식약청이 관리 시스템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관리·감독하는 약품, 의료기기, 식품, 건강식품 등의 회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06년~’08년 6월까지 각 분야별 회수·폐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식품 분야는 회수대상 227건에 12.06%가 회수되었고, 건강식품 분야는 회수대상 품목 총 생산량 16522.9kg에 5925kg를 회수해 회수율이 39.2%에 그쳤다.


  의료기기는 회수대상 제품 총 생산량 1,783,302kg에 197,228kg을 회수해 회수율이 19.25%에 그쳤으며, 의약품은 회수대상 120건에 회수율이 15.35%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 및 의약품이 모두 인체와 관련되어 있고, 시장에 풀리는 동시에 소비되는 성향이 있는 것들이라 모두 회수하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국민들이 식약청의 행동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식약청이 관장하는 모든 분야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것들이기 때문”라며
  “미회수된 것은 국민들이 모두 소비해서 그렇다고 회피성 대답만 할 것이 아니라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라 질타했다
 
  또, 정미경 의원은 “특정사는 매년 회수·폐기 대상이 되는 체온계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개선시키지도 못한다는 것은 감독 및 관리시스템의 부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식약청의 관리 및 감시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최근 ‘멜라민 파동’과 같은 사태의 재발 우려는 항상 잠재되어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국회의원정미경보도자료]08.10.09.식약청,부적합제품회수·폐기안하나못하나.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