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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200억씩 3년연속 1등 모금
■ 개인모금 줄고, 기업 비중 늘어
■ 권위주의 벗고, 배분의 투명성, 공정성 높여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취지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국민들에게 공동체의식을 제고시키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자 유형별 모금실적을 보면, 개인의 경우 2002년 42.8%에서 2007년 15.8%로 줄어든데 반해, 기업의 경우는 41.9%에서 67.8%로 급격이 늘어나고 있음
○ 기업별 모금 순위를 보면, 삼성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각각 20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SK, LG 그룹이 100씩으로 공동 2위, 포스코, 국민은행, 롯데 순으로 뒤를 잇고 있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07년 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 배분 사전 심사 미비로 인해 일부 사업이 중단되면서 5억 8천만원의 기부액이 손실되는 등 국민의 성금으로 설립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본래 취지와 달리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
- 특히 배분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복지부 감사에서 투명성이 낮고, 소요 경비가 과다 지출되는 점 등이 지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계를 비롯한 소외계층에서는 모금회의 독점으로 인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금회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등 오히려 관료조직화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 또한 ‘지원기관(모금회)-피지원기관’의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는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권위주의 문제 발생이 지적됨
○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지도·감독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엄격한 관리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과 복지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