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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2,136건!
1. 최근 6년간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
?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매년 수백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표 1>의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6년간 발생한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무려 2,136건에 달함
? 2007년 한 해 538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 2006년 310건에 비해 228건(73%) 증가
? 2008년 현재 이미 317건의 위반 사례 적발
? 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가 40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구 399건, 서울 333건 등의 순임.
2. 위생 관련 조항 위반 건수 많아
? <표 2>의 위반사례별 현황을 보면 총 2,136건(중복위반 건수 포함)의 위반 사례 중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555건(25.9%)으로 가장 많음.
? 종업원ㆍ사용자의 건강진단 미필에 따른 제26조(건강진단) 위반 506건(23.6%), 식품제조?판매업 시설기준 불충족 등 제21조(시설기준) 위반 355건(16.6%), 그 밖에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위반 199건(9.3%), 제7조(기준과 규격)위반 159건(7.4%) 등의 순
3. 6년간 모범음식점에 총 51,357건의 재정지원 들어가
? 2003~2008 현재 6년간 모범음식점은 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상수도료감면포함), 물품지원, 융자지원 등 총 51,357건의 재정지원을 받음.
? <첨부 1>의 모범음식점 재정지원 내역을 보면 물품지원이 29,4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제지원(상수도료감면포함) 18992건, 융자지원 1,472건 순
4. 정책제언
? 모범음식점은 최근 먹거리 파동으로 불안해 하고 있는 국민이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함.
? 정부와 지자체는 “모범음식점”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위생, 맛, 서비스수준을 갖추고 있는 업소만을 선별해 우대해주는 정책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