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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이 적발한 불법사이트 버젓이 영업
1. 불법의약품 밀수 급증!! 07년에 비해 금액대비 256.6% 증가
? 2008년 8월 현재 관세청에서 적발한 불법의약품 단속실적은 272억원으로 2007년(106억원)에 비해 256.6%나 증가했음: [표 1] 참조.
? 불법의약품 주요 수입국은 중국으로 ‘06년 89%, ’07년 82%, ‘08년 8월까지 79.2%를 차지했음.
? 2006년의 경우 밀수의약품의 89%가 중국산 의약품이었으나, 2008년 8월의 경우 중국은 79.2%로 감소한 반면, 일본 및 러시아등 기타국에서의 밀수량이 증가하는 추세: [표 2]참조.
? 중국산 밀수의약품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기부전제는 2005~2008.8월까지 4년간 약 533.6억원이 적발되었음.
? 발기부전제로만 따지면, 07년도에 비해 292.2% 증가: [표 3] 참조.
2. 밀수의약품 어디에서 팔릴까?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등 판매 및 광고로 인한 국민피해를 방지하고자 인터넷 포털 13개사와 MOU를 체결해 불법 게시내용 삭제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의약품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공동 캠페인, 광고 등 대국민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음.
? 네오위즈, 다음커뮤니케이션, 드림위즈,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엠파스, 옥션, 인터파크지마켓, KTH, 코리아닷컴, 프리첼, 하나로드림
? MOU체결에 힘입어 ‘08년 인터넷 모니터링 실적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요청 비아그라, 센트룸등 238건,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약사감시(불법사이트운영) 71건, 경찰청 수사의뢰 GHB등 마약류 판매사이트 10건, 포털사이트 차단요청 19건, 포털사 자체차단 105,430건등의 성과를 발표.
? 또한, 2008년 7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품등 불법판매 사이트 338건에 대하여 해당 사이트를 위법조치했다고 홍보.
? 경찰청 수사의뢰: GHB(일명 물뽕)등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10건
? 약사감시 및 방통위 사이트 차단요청 328건,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등 105건, 근육강화목적 스테로이드 성분등 47건, 일반의약품등 관련 비타민, 감기약등 176건.
? 해당 사이트들은 약사법 제21조 제1항과 제35조 1항(약사만 의약품을 조제 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함)에 따라 모두 불법
? 그러나, 식약청이 단속한 사이트의 대부분은 현재도 버젓이 영업 중.
? B사이트는 ‘공지사항’에 ‘약물이용 성폭행 사례’까지 예시하며 제품 홍보하며,제품후기란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며, 구매를 자극
? 글쓴이는 “요힘빈(Yohimbine)1)과 스패니쉬 플라이(Spanish fly)2)를 함께 구입해 권장량 2배를 맥주에 탄 요힘빈을 노래방 도우미들에게 몰래 먹였다. 놀라운 효과가 있었다. 회원님들 참고하라.” 며 광고
? 약물을 이용해 성폭행할 경우, 형법 제297조“폭행으로 부녀를 강간한자”에 해당(강간죄)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에 해당.
? 이들 불법의약품 판매사이트에서는 중추신경 흥분제로 쓰이는 ‘요힘빈’ 및 ‘이카린’이 포함된 제품도 판매하고 있었음
? 요힘빈의 경우 오용할 경우 신장장애, 불안, 경련, 중추마비, 호흡 장애를 일으키며 ‘이카린’은 어지럼과 구토를 일으키고 오래 사용할 경우 발기력 저하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짐.
1) “경련을 일으킬 수 있고,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
2) "스패니쉬 플라이는 피부에 자극을 일으켜 (피부에 있는) 사마귀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한때 사용된 적이 있다. 혈변, 혈뇨, 배뇨통, 상부 위장관 출혈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신장에 대한 독성도 흔하며 급성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
? 이 밖에 항우울증 치료 전문의약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는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풀루옥세틴’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음.
? 식약청 담당자와 통화결과, “외국에서 수입되는 발기부전제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역시 국내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이 대부분”이라며, 우려를 표명.
3. 정책제언
? 식약청의 불법의약품 모니터링 사업의 성과 홍보시 단속사이트의 폐쇄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사이트의 URL을 그대로 올리는 것을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