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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방안 강화 필요>
■ 현 황
o 기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 복무기관 방문 서류점검 위주 실태조사 실시로 형식적 관리
- 언론보도, 신고민원 등 사고발생 후 처벌 위주 복무관리
- 복무부실자에 대한 온정적․소극적 처리로 지역별․형평성 논란 제기
o 사회복무제도 도입 전 공익요원 봉사분야 확대에 따른 복무관리 강화 시급
- 복지시설: 공익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 부재로 복무관리 애로
- 지자체: 재가독거노인 지원 등 외근업무로 관리감독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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