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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안형환] 프로그램 저작권 94%가 방송 3사에 넘어가
작성일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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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외주 제작사가 부리고…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독점하여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환경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방송3사가 저작권을 소유한 외주 제작 프로그램이 전체 3만6,191개 가운데 3만3,960개(93.8%)에 달했으며 제작사와 저작권을 공유한 프로그램은 6.2%(2,231개)에 불과했다.

방송 3사가 외주 제작사와 저작권을 공유한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04년 8.6% ▦2005년 4.1% ▦2006년 5.8%였다. 방송사 별 저작권 공유 비율은 ▦KBS 6.4% ▦MBC 6.2% ▦SBS 5.5% 순이었다.

특히, SBS는 2005~2006년 외주제작 프로그램 4,032개의 저작권을 모두 단독으로 소유했고, MBC도 2006년 3,044개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중 외주업체와 저작권을 공유한 것은 24개(0.8%)에 불과했다.

프로그램 저작권을 방송 3사가 사실상 독차지하면서 외주제작사의 제작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안 의원은"외주 제작업체는 방송사와의 저작권 문제 때문에 DVD판매, 해외 수출, 타 매체 방송 등 수익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결국 외주 제작업체의 제작 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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