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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입소자 65%
5년 이상 장기 입소
20년 이상 입소자도 17.6%
-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재원기간 분석 -
□ 5년 이상 장기 입소자 7,850명으로 전체 65.3% 달해
- 전체입소자 12,030명 중 5년 이상 장기 입소자 7,850명(‘08.9 현재)
- 10~20년 입소자 3,151명(26.2%), 20년 이상 입소자 2,116명(17.6%)
- 심도 있는 계속입소 여부 심의 안돼 :
. 광역시·도 단위 5∼7명의 위원, 매월 1회, 1∼2시간 만에 1천여 명 의 입소자 심의하는 현실
. 환자 대면심사, 진료기록부 정밀검토 위한 절대적 시간 부족
□ 정신요양시설 입소도중 사망자, 최근 5년간 605명 (‘04~’08.9)
- 136명(‘04)→ 115명(’05)→ 141명(‘06)→ 135명(’07)→ 78명(‘08.9)
- 사망원인 : 폐렴?패혈증?패혈성쇼크 156명, 호흡?심폐기능부전 143명, 심폐정지?심장마비 98명, 암 45명 순으로 높아
□ 정신요양시설 지도·감독 강화, 인권보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장기입소자들에 대한 인권 및 건강 실태조사 즉각 실시해야
2008년 10월 10일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