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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관리공단 (10월 9일, 목) 국정감사 >
◈ 산업단지 관리업무, 경쟁체제 도입으로 경쟁력 강화해야!
- 공급자 중심의 산업단지 관리로 중소기업 애로 여전!
- 산업단지 지원주체간의 분산적 업무수행!
●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9일 산단공 국정감사에서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해당 지자체 및 입주기업이 관리권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게 해당 산업단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지자체가 관리권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에 꼭 필요한 우수한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고, 각 입주기업은 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입주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이명규 의원은 “사정이 이러하다면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산단공이 관리권을 고집하기보다 지자체와 입주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망하는 기관에게 산업단지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산단공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 산단공 부동산 임대사업자 관리하는 공기업인가?
- 분양위주의 국가산업단지 공급 부동산투기로 전락!
- 최근 3년간(‘03-’07) 국가산업단지 공시지가 상승률 12.4%
- 임대사업자 추이 : (’05) 5.0%→(‘06) 6.4%→(’07) 7.1%→(’08)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