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기초기술연구회
□ 기초기술연구회는 세계적 수월성기준을 평가기준에 도입해 기초분야 성과평가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외 연구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특히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해 평가위원간 의견교환을 활성화한 것은 타기관도 배워야 할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 ‘성과목표의적정성’에 대한 예비평가시 목표달성율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세부성과지표의 실질적 달성여부’는 내용이 불분명해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전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세부성과지표 - 핵심스펙, 계량적인 목표수준, 과학기술수준 격차단축 목표 등
□ 그리고 평가위원회의 종합성과팀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공계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학?연 및 경상계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특히 2005년 국과위 심의를 통해 출연(연) 평가제도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되었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항우(연)의 경우 시스템 개발 위주의 사업으로 논문 생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평가자들도 인정하고 있지만, 매년 논문 부문 평가는 ‘미흡’ 등급을 내리고 있습니다.
□ 이는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평가 방식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연구개발 사업에 있어서 평가는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평가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연구자 전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등 좀 더 면밀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절대평가 확실하게 할 방안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