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국제무역에서의 환경?식품?보건?의료?안전 분야의 규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날로 확대?강화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무역자유화에 따라 수입된 저질 상품들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EU는 2006년 7월 1일부터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을 시행하고 있고, 폐전기전자기기지침(WEEE), 화학물질등록?평가?허가지침(REACH) 등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미국, 일본 및 중국도 자국의 환경 및 자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입 상품에 대한 규제를 EU 보다 한층 강하게 실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 국제무역환경에서 무역마찰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측정 부분에서 국제적 수준의 동등성을 반드시 확보하여야만 합니다.
□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멜라민 등과 같은 식품 중 유해성분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품 중 포함된 미량 유해성분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 강화되고 있는 국제무역환경규제에 대응하고, 무방비로 수입되고 있는 저질상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