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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정감사]
1. 식품안전관리 허술함에는 감사원의 일부 탓도 있어
- 중국산 식품의 멜라민사태로 식품행정 전반에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가운데 2004년과 지난해 감사원의 두 차례 식약청 등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감사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2. 시민단체와 협력하는 “참여적 감사”제도 적극 도입해야
- 감사 거버넌스(governance) 문화의 하나인 참여감사로 감사 효율성과 피감기관 및 국민의 수용성을 보다 제고시켜야... 건전한 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가 증대될수록 감사결과가 “국민들이 언제든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경험재(Experienced goods)”로 쌓여 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감사업무의 효율성이 증대할 것임.
3. 경제살리기 규제개혁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 미흡
- 지난 잃어버린 10년 동안 각종 규제, 경쟁제약의 폐단 등은 고비용·저효율의 재정부실 경제구조를 고착화시킴. 따라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최후의 파수꾼인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성이 필요함.
4. 감사원 퇴직 고위 공직자들, 피감기관 임원으로 직행은 문제가 많아
- 감사원 퇴직자 중 취업제한 검토대상 영리사기업체 재취업자 43명, 공공기관 재취업자 23명, 감사원은 자체적으로 피감기관의 임원으로 재취업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5. 사후관리 안하는 감사는 하나마나한 감사
- KBS나 식약청 등 감사원 감사받은 기관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터질 때마다 감사계획을 발표하는 행태가 되풀이 되고 있음.
6. 감사원 감사 아직도 부실하다
- 국민연금 감사에서는 이자손실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남북협력기금 감사에서도 부실한 감사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음.
7. 감사원의 큰 줄기가 된 시스템감사에 대한 재점검 필요
- 적극적인 국정 개선기능이 필요하여 시스템감사가 탄생하였으나 이로 인해 감사원 본연의 업무인 사정기능이 약화되지 않았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음.
8. 비판언론 길들이기식 행정에 대한 감사 미흡
- 노무현 정부 5년간 9개 중앙종합일간지 중 정부광고 수주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서울, 한겨레, 경향신문 순으로 드러나... 감사원은 정부광고에 대한 감사로 정부광고 특정매체 편중을 개선해야...
9. 감사원이 변하면 정부가 변하고 정부가 변하면 국가가 변한다(국민의 마음을 읽는 감사원)
- 감사원은 기존의 사후적발과 책임추궁의 감사에서 미국의 위험기반감사(risk-based audit)와 같은 관리시스템의 평가와 리스크의 사전관리 중심 예방감사로 바꾸어야...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유발요인이 수반되는 정부 정책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전향적인 감사를 펼쳐서 정부책무성 확보의 차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줄 것
10.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는 국민만족수준에 미달
- 매년 급증하는 감사청구로 인한 감사 처리 기간이 2003년 평균 97일에서 2007년 평균 121일로 늘어... 감사업무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참여적 감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
11. 감사인의 생존키트(LIFE KIT)인 전문성에 문제가 없나
- 감사인들이 갖추어야할 생존과 변화의 동력은 지속적·반복적 역량강화 프로그램개발과 감사정책 매뉴얼 구축을 통한 전문성 강화임. 감사인은 언제나 자기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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