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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이주영] 서울고검 등 보도자료 (2008년 10월 10일)
작성일 2008-10-10
(Untitle) [서울고등검찰청 등 국정감사]


1. 신성해운 국세청 로비사건 검찰 제 식구 봐주기
- “신성해운 국세청 로비사건”에서 검찰로비 인사에 대하여 검찰이 직접 고발인에게 고발장(로비 리스트)의 변조를 지시하거나 제안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법행위가 되므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함.

2. 이명박대통령 개인정보 유출사건 오리무중
-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건교부, 행정자치부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에 대한 불법조사 및 집권세력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오리무중임. 다시는 국가 권력기관이 흑색선거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하루 빨리 모든 의혹을 소상히 파헤쳐 줄 것을 당부함.

3. 사이버 테러 이대로 방치할 순 없다
- 인터넷을 통해 악성루머를 퍼뜨리거나 악플을 다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함. 컴퓨터 자판을 무기로 삼아 온갖 분야에 악성 루머를 뿌리는 인터넷 훌리건(Internet Hooligan) 또는 키보드 워리어(Keyboard Warrior)의 인격 살상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당부함.

4. 서민경제 좀 먹는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 막아야
- 2년 전 성인 도박게임 “바다이야기”사태 이후 기존 오프라인 불법 도박게임들이 규제가 덜한 온라인 공간으로 서식처를 옮겨...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조직폭력배 개입 게임장, 불법 게임물 제작·유통사범, 인터넷 도박장 개장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자금추적 수사로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등 강력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함.

5. 목숨까지 앗아가는 불법추심행위에 철퇴를 가해야
- 최근 5년간 매년 1천여 건 안팎이던 대부업법 위반자 수가 2007년 4,986명으로 5배 가까이 폭증했으며, 올 8월 말 현재 벌써 3,659명을 기록하고 있으나 인천, 수원을 제외한 서울 관내 일선 지검의 기소율은 전국 평균 기소율 68.1%에 못미쳐... 검찰은 유관기관인 각 시도와 금융감독원 및 경찰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 단속과 불법대부업 근절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6. 학원비 횡포로 인한 사교육비 폭등, 검찰은 수수방관만 할 것인가?
- 서울에서만 1,516곳이 적발되었으며, 강남교육청 관내에서는 수강료를 2배 이상 받은 학원이 108곳, 4배 이상이 19곳, 심지어 45만원으로 신고하고 600만원을 받는 학원도 있음. 강남 관할인 서울중앙지검의 교육관련 사범 처리현황을 보면 2005년 52건에서 2007년 28건으로 오히려 줄고 있으며, 처벌도 대부분 가벼운 수준임

7. 공기업 비리 끝까지 파헤쳐야
- 공기업당 평균 탈세액은 134억원, 전체 공공기관의 탈세로 인한 평균 추징금은 37억원으로, 총 1조 1천억원에 달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재정 건전화의 걸림돌이 되는 공기업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수사를 해 줄 것을 당부함.

8. 전교조 불법·무풍지대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 전교조 간부 13명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주경복 후보에게 3억여원을 선거비용 명목으로 빌려준 사실이 밝혀져...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에 치우친 사람에게 아이들의 교육을 맡겨놓으면 국가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교육계의 법치확립을 위해서도 전교조의 불법행동 가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임.

9.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 최근 3년간 수도권 지역의 금융질서 교란,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 국민건강위해사범 등 특정 범죄 증가추세... 이런 범죄들은 국가경제와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뿌리 뽑아 검찰이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람.



********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영의원실보도자료_2008국정감사_서울고검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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