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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한성]검찰 조직폭력단 척결의지 퇴색하나
작성일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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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직폭력단 척결의지 퇴색하나
    - 구속율 해마다 급감소 추세(2005년 50.4% → 2008.7 현재 28.5%)
    - 국내 조직폭력단 487개파, 11,886명 건재에도 불구하고,
       2008년 서울 동?서?남?북, 의정부지검 단 한건도 단속 안해

 

【4대 폭력 근절 대책 개요 및 문제점】

○ 4대 폭력사범은 국무총리 훈령 제469호「4대폭력근절대책추진체계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2005. 7. 8)」에 규정된 것으로, 학교폭력(교육인적자원부), 조직폭력(대검찰청), 사이버폭력(정보통신부), 정보지폭력(경찰청)으로 구분하여 각 기관별로 담당함.
○ 동 훈령에 관계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계장관회의, 실무협의회, 4대폭력근절대책 추진지원단, 4대 폭력 대책단,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였음.
○ 실제로 검경은 2005년 7월 8일부터 2005년말까지 불과 5개월에 걸친 단속을 통해 1,745명을 단속하여 이미 879명을 구속하여 구속률이 50%를 상회하는 등 조직폭력배 소탕에 강한 의지를 보인바 있음.
○ 그러나 동 훈령이 2007년 말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적 훈령임에 따라 현재는 실효된 상태임. 기존에 설치된 4대 폭력 대책단이 모두 해체되어 각 소속부처로 복귀한 상태임. 4대 폭력 척결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국무총리실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4대 폭력 단속 실적조차도 찾기 어렵다는 회신만 왔음. 
○ 동 훈령 시행 첫해인 2005년에는 조직폭력배 단속실적이 높았으나, 매년 그 실적이 크게 감소되었고, 훈령이 2007년 말로 기한 만료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하자 2008년 7월말 현재 조직폭력배 단속실적은 전년 대비 절반 이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함.
○ 검찰이 제출한 국내 조직폭력단 현황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487개파에 11,886명의 조직폭력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지검은 단속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조직폭력배 척결의지를 의심케 함.(별첨 - 국내 조직폭력단 현황 참조)

 

□ 검찰이 제출한 국내 조직폭력단 현황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487개파에 11,886명의 조직폭력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검 및 의정부지검은 올 해 단 건의 단속 실적도 없음.

□ 특히 서부지검 관내에는 『기종이파』등 5개파에 20명의 조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가운데 2005년 이래 현재까지 단 한건의 조직폭력단 단속실적이 없었음.

□ 2005년 1,745명을 단속하여 879명을 구속하여 구속률이 50.4%에 달했으나, 2008년 7월 현재까지의 실적은 940명 단속에 268명 구속으로 구속률이 28.5%에 불과함. 이처럼 갈수록 조직폭력단 단속실적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검찰의 조직폭력단 척결의지가 의심스러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서울고등검찰청(0810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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