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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의 무리한 기소 관행
- 최근 5년간 서울중앙지법 무죄선고 전국 최다
- 매년 같은 지적에도 고쳐지지 않아
□ 최근 5년간 서울중앙지법의 무죄선고 건수는 2004년 297건, 2005년 303건, 2006년 327건, 2007년 567건, 2008년 6월 현재 33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매년 서울중앙지검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높은 무죄선고율이 문제제기 됐지만, 무죄선고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함.
□ 문제는 검사과오로 인해 무리하게 기소된 후,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피해와 고통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는 점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