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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 온정적 처리
- 기술유출사범 기소율 23.5% 불과(적발사범 71% 기소조차 못해)
- ’03~’07년 기술유출 가정시 추정 손실액 188조 5천억원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근 5년간 기술유출범죄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916건에 2,334명을 적발하였음.
○ 이중 기소된 자는 총 548명으로 기소율이 23.4%에 불과함.
(구속 150명-6.4%, 불구속 297명-13.2%, 약식기소 101명-4.3%)
○ 불기소 332명으로 기소유예 128명, 공소권없음 204명, 협의없음 1,454명임.
○ 한편, 지식경제부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본 의원에게 예결위 자료로 제출한 『산업기술 유출 적발 현황』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기술을 해외로 넘기려다 적발된 건수가 모두 124건이고 이 기술이 그대로 해외로 유출됐을 경우 우리나라가 입는 경제적 손실은 총 188조 5천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음.(별첨 자료 참조 요망)
□ 해외로 기술을 유출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한 형사책임 부과를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난 3월에 개정하면서, 국가경제성장에 직결되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엄벌을 통한 동 사범의 근절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음.
□ 검찰의 기술유출사범 기소율을 보면 2007년 29.5%를 정점으로 기소율이 감소하여 2008년 현재는 23.5%에 불과함. 전체 적발사범 2,343명 가운데 1,658명을 공소권 없음 내지 혐의 없음으로 기소조차 못하고 있음. 시의적절한 수사와 처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봄.
□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자, 비밀유지의무 위반자 및 예비 음모를 한 자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하여 국부와 관련된 기술유출 사범을 억제해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