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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윤영]도로공사, 영업소 외주용역비 178억원 과다 지급
- 작성일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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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 도로공사, 영업소 외주용역비 178억원 과다 지급
- 외주화 252개소중 235개소(93.3%)에 대해
도공 퇴직자와 수의계약 체결 -
- 외주화를 퇴직 직원의 직위를 감축하지 않은채인사적체 해소수단으로 이용 -
- 공개경쟁체제로 전환해 용역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한나라당, 경남 거제) 의원은 10.10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도로공사에서 현재 외주화하고 하고 있는 252개 고속도로 영업소중 235개소의 경우, 도로공사 퇴직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총 178억원의 외주용역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 ’08.9월 현재 262개 영업소중 10개는 직영, 252개를 외주화하고 있으며 외주영업소중 17개소(6.7%)에서만 공개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윤영 의원은 “현재 고속도로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7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 08년 9월현재 외주용역중인 영업소 252개중 공개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한 17개 영업소의 평균낙찰률은 83.68%인 반면,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235개 영업소의 평균낙찰률은 93.24%에 달하고 있어 수의계약과 공개경쟁계약의 낙찰률 차이로 인해 178억여원의 용역비가 과다 지급됐다.
○ 최근 3년간 수의계약 운영권 부여 현황을 보면 1~2급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음. 06년 65명중 1~2급이 33명, 07년 65명중 24명, 08년 58명중 22명으로 하위직 연쇄승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최근 5년간 총 389명이 퇴직했지만 직급별로 임원을 제외한 모든 직급에서 인원이 증가하는 등 총 21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윤영 의원은 “퇴직 직원의 직위를 감축하지 않은체 하위직을 연쇄 승진시켜 영업소 외주를 당초의 취지와 달리 인사적체의 해소 수단으로 이용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 윤영 의원은 “도로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외주화를 통해 자기 식구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은 공기업 방만한 경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래서 국민들에게 신의 직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체제로 전환하므로써 용역비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말했다. - 과적차량 문제_과적운행심리 차단할 수 있는 근본대책 필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