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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윤영]고속도로 통행료 상습미납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 작성일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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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미납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 ’04~’08.8까지 통행료 미납건 수는 402만건,
징수율 47.5%에 불과 -
-’04~’08.8까지 50회이상 상습 미납한 차량 1,322대,대포차에 대한 대책없어 -
- 상습 미납자 적발시 형사고발하고 번호판 영치조치해야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한나라당, 경남 거제) 의원은 10.10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04~´08.8월까지 통행료 미납건 수는 총 402만건이며 미납발생 금액만도 총 11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 ´04~´08.8월까지 미납통행료 징수율은 평균 47.5% 이며 08년도 징수율도 8월 현재 39.6%로 저조함.
○ ´04~´08.8월까지 통행료를 50회이상 상습 미납한 차량은 총 1,322대로 미납 건수만도 208,119건, 미납 통행료와 부가 통행료를 합친 금액도 19억6천만원에 이르고 있음.
○ ´04~´08.9월까지 하이패스 오류발생 건수는 총 854,800건이고 통행료 미납액만 4억2천만원에 이름.
○ 윤영 의원은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는 정도이고 이에도 불응할시 차량을 인도해 공매하는 절차정도이므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발시 형사고발하고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자에 대해서는 차량외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영 의원은“통행료 미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이패스 오류 발생율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통행료를 미납하고 도주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독은 물론, 도주시 더 큰 제재조치를 하는 방안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끝으로 윤영 의원은“내년 시행예정인 후불제 카드로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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