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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5단계 계층구조를 3단계로 줄여야!
백성운 의원, 비핵심분야 아웃소싱, 영업소 외주 투명성 확보 촉구
○ 백성운 의원은 10일 판교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행 5단계로 돼 있는 공사의 조직 계층구조를 3단계로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백의원은 “이미 세계의 흐름은 정보화-디지털 시대를 맞아 중간단계의 관리조직이 사라지는 추세에 있다”면서 현재 부사장→본부→지역본부→지사→영업소로 돼 있는 조직을 부사장직제와 지역본부장직제를 폐지, 본부→지사→영업소 3단계로 줄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백의원은 “현재 부사장은 기획처, 전략처, 정보처, 비상계획처를 소관업무로 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본부의 소관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밝힌 뒤 “지역본부 역시 대부분의 업무를 본부로 이관하고 현장성이 강한 업무는 지사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로공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인력은 622명으로 3단계로 조직이 개편되면 상당한 수준으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지역본부/영업소 인력현황
|
구분 |
계 |
지역본부 |
지 사 |
영업소 |
|
계 |
3,065 |
622 |
46개/1,491명 |
262개/952명 |
|
경기 |
608 |
123 |
8개/277명 |
41개/208명 |
|
강원 |
386 |
85 |
6개/192명 |
32개/109명 |
|
충청 |
549 |
99 |
9개/303명 |
45개/147명 |
|
호남 |
500 |
104 |
8개/248명 |
52개/148명 |
|
경북 |
511 |
113 |
8개/249명 |
41개/149명 |
|
경남 |
511 |
98 |
7개/222명 |
51개/191명 |
○ 백성운 의원은 또한 “도로공사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비핵심분야는 과감하게 민간에 넘겨야 한다”면서 전산정보시스템 분야 업무와 고속도로 순찰대의 아웃소싱을 촉구했다.
○ 백의원에 의하면 고속도로 징수관련 업무의 경우 후불제 카드 업무는 도로공사가 직접하고 선불카드의 경우는 하이패스카드주식회사가 전담함으로써 통행료 징수업무가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 백의원은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통행료 징수는 영업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도입은 정보처 △통행료 징수 전자화 업무는 하이패스처 △선불카드 운영업무는 자회사인 하이패스카드주식회사로 각각 나뉘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하나의 연관된 업무에 대하여 네 개의 칸막이가 형성돼 있는 비효율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 백성운 의원은 특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스템구축 사례가 전무하다”면서 “이는 공사가 고속도로 원활한 소통을 위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 백 의원은 “전산정보시스템분야는 최근 국내외 선진사례를 볼 때 전문성 있는 기업에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밝히고 “아웃소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느냐”고 도로공사 사장에게 따져 물었다.
○ 백성운 의원은 고속도로순찰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아웃소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향후 외주계획 일정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도로순찰원은 현재 직영지사에 569명, 외주지사에 154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도로공사 순찰원이 하는 일은 굳이 도로공사 직원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는 것.
○ 백성운 의원은 또한 도로공사의 조직을 슬림화하는 데는 영업소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영업소는 직영 영업소 10곳, 외주 영업소 252곳 총 262개소.
○ 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252개소 외주 영업소 중 수의계약이 235곳이고, 공개경쟁 입찰이 1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개경쟁 17개소 중 10개소 역시 도로공사 퇴직자가 운영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순수한 민간출신이 영업소 운영권을 딴 곳은 7개소에 불과했다.
○ 결국 252개 영업소 중 도로공사 출신이 245개소를 차지하고 있는 셈으로 무려 97%를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독식하고 있다.
○ 백성운 의원은 이와 관련 “영업소 운영권을 따는데 혹시 자격요건에 제한규정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 IMF 이후 2000년까지 30%(1,552명)를 감축했다고 공사는 내세우고 있으나 결국 편법을 통해 모두 정년까지 일자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 셈이라는 것.
○ 백성운 의원은 “98년부터 외주화를 시작했으니 벌써 10년 세월이 흘렀다”면서 “그런데 아직도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에서의 봐주기 입찰로 97%가 공사 퇴직자들에 의해 채워지고 있는 것은 너무 심한 일 아니냐.”고 따져 묻고 “앞으로는 재계약을 할 때 자기식구 감싸기식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백성운 의원에 따르면 2007년 10개 직영영업소를 포함하면 외주 예산은 2,000억원에 달했다. 이중 노무비가 70%, 일반경비는 30%의 비중을 차지했다.
○ 백성운 의원은 “2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서 “핵심은 요금소에서 직접 돈이나 현금을 주고 받는 아날로그식 수납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하이패스를 더욱 확장하고 전국호환카드를 도입해 인력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08년 9월 1일 기준 전국 262개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관리자 826명, 종사원(대부분 요금수납원) 7,438명으로 도합 8,264명에 달한다. 요금수납방식이 디지털방식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대부분 불요불급한 인력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