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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0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I. 핵심기술의 해외의존, 기술력확보 시급하다.
■ 연도별 해외 획득 비율 30% 수준 상회. 일본의 10%에 비해 훨씬 높아
■ 즉시 전력용 완성품 위주의 구매로 기술 축적 기회마저 상실하고, 해외 의존성 심화 초래
■ 해외 무기 도입시, 부품의 적기 공급 애로 및 과도한 유지 비용 등의 부작용이 있음을 감안할 때, 국내 기술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II. 국방연구개발, 민간 파트너십 의지 부족
■ 국가안보력 확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군겸용기술 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민-군 겸용기술사업 촉진법”에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3%이상을 편성토록 규정.
■ 그러나 실제 편성 비율은 2% 미만으로 매우 미온적인 태도
III.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재검토 필요.
■ 최전선 COP 경계병을 대체할 무인 경계 시스템 도입에 1,000억원 이상 투입 계획이나, 도입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도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도입을 강행
■ 그간 기술에 대한 평가와 국내외 사례를 고려, 충분한 검토 후에 대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