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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한국 수자원 공사에 대해 감사요구
김황식 감사원장“ 감사하겠다”고 답변.
인천시등 지방자치단체와 수돗물 값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은 6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돗물 원수를 독점 공급하는 한국 수자원공사가 터무니 없는 높은 가격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 부당이득 환수 소송을 벌이거나 요금납부 거부를 하고 있고, 시민들도 동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수공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홍의원은 “수공의 광역상수도 가동율은 현재 56%에 불과한데 이것은 물값이 비싸니까 지자체가 자체 취수원을 개발하고, 사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수공이 공급하는 수돗물은 가격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가동률은 더욱 떨어질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요금은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의원은 “지자체와 수공간의 갈등과 분쟁을 막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요금을 정상화하고, 중복투자를 억제해서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 현재 수도요금 체계나 요금제도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의원은 “수공에 대한 감사는 단순한 회계감사가 아니라 요금산정 및 체계, 기득수리권, 광역상수도 단일요금제등 전반적인 요금관련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는 정책감사의 성격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감사원장은 “수자원공사의 요금산정 및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감사를 하겠다”며 “감사성격과 관련해서는 지적사항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