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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정감사 - 병무청 (10월 9일)
노무현 정부, 군복무기간 단축 역대 최대
- KIDA, 무리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2020년 이후 병역수급 곤란 할 것 -
○ 노무현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군 숙련병 부족과 대체전력 확보에 따른 예산증가로 인한 군전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중에 3차례에 걸쳐 육군과 해군은 8개월, 공군은 9개월의 복무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대한민국 역대 정권 중 최단 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가장 많이 단축시켰습니다.
-군의 장기적인 인력운용을 고려하지 않은 지난 정권의 선심성 정책이 숙련병 부족과 공군병 지원율 하락을 발생시켰다고 보는데, 동의 합니까?
○ 특히, 지난 17대 대선을 앞두고 참여정부가 선거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2+5 전략(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을 만드는 과정에서 병무청은『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을 구성하여 최초로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병무청은 정권의 눈치만 보면서 복무기간 단축에 앞장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병무청장은 노무현 정부의 복무기간 단축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군 복무기간 단축 추진 경과】
- 06. 9. 18 : 병무청에 『병역자원 연구기획단』구성
- 07. 2. 2 :“병역제도 개선방안” 대통령 보고, 대국민 발표(2.5)
- 07. 2. 15 : 총리실 『2+5전략』추진체계와 연계, 국방부 『병역제도 개선추진단』운영
- 07. 7. 10 :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및 대국민 발표
- 07. 9. 19 : 병 복무기간 단축안 대통령 승인
- 07. 10. 9 :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계획 시달
- 08. 1. 1. :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 (’08년 8월 현재, -12일 단축됨)
※ 전역자 기준 ’08년 1월 ~ ’16년 12월까지 6개월 단축
○ 병무청에서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당시, KIDA에서는 연구과제 국방개혁에 부응한 병역정책(2007. 1.)를 통해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2009년까지는 복무기간의 추가단축은 곤란하며, 2010년까지 현역병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유지하고 2011년 이후에 22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복무기간 단축을 단행한 것은 대선에서 청년층 표를 의식해 시기를 앞당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