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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정감사 - 병무청 (10월 9일)
무리한 복무기간 단축, 해·공군병 충원율 하락으로 이어져..
○ 노무현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군 복무기간 단축의 여파가 해군·공군의 충원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 업무보고(22p)에도 지적되었듯이 복무기간 단축이 시행된 금년 1월 이후의 평균충원율은 해군·해병 99.9%, 공군 94.7%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5월 이후 월별 평균충원율은 해군·해병이 84%, 공군은 86%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달 공군 충원율이 64.1%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해군과 공군의 충원율 하락이 지속될 경우 부대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해군과 공군의 충원율이 이렇게 저조한 주된 원인은 각 군별 복무기간의 차이 때문입니다.
-육군의 경우 과거 24개월이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어 입대기일을 조정하면 3학기 휴학 후 복학이 가능한 반면
-해군(20개월)과 공군(21개월)의 경우는 4학기를 휴학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생 입영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해·공군병의 지원율 향상을 위해 1내지 2개월씩 제한적 복무기간을 조정하여 육군과의 충원율을 조정하여 왔으나, 현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현재 우리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원격강좌 수강을 통한 학점취득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또한 해공군의 충원율을 향상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장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