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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정감사 - 방사청 (10월 10일)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처우 개선
○ 국방과학연구소는 1970년 창설 이후 도입무기를 제외한 국산 무기 핵심기술의 53%를 주도적으로 개발해 왔으며, 현용 무기체계 7백여종 중 150종을 개발해 왔습니다.
-또한 창설 이후 2007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제적 효과는 무려 151.3조원에 이르며, 투자(13조원)대비 경제적 효과는 11배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 그러나 연구원들의 처우는 2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중 17위 수준이며 퇴직금은 고사하고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 지급마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본위원은 2010년까지 세계 10대 방위산업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지금 이런 열악한 수준의 처우로는 우수인력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ADD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304개 기관 중 1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혁신수준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각종 정부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성과에 의한 공공 기여도 및 정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포상제도, 인센티브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