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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정감사 - 방위사업청 (10월 10일)
이지스전투함(KDX-Ⅲ)사업비 53%로 미국에 지출
KDX-Ⅲ의 1척당 운용비 KDX-Ⅱ의 5배
○ 이지스전투함(KDX-Ⅲ)사업은 2001년~2014년간 약 2조 6,126억원을 투자하여 이지스체계(AEGIS시스템)를 탑재한 구축함(일명 이지스전투함) 록히드마틴사(LM)가 제작한 함정 대공방어체계인 이지스체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함선을 이지스함이라 한다. 이지스(AEGIS) 어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신이 지혜?정의의 여신인 그의 딸 아테나에게 선물한 ‘무엇이든지 방어할 수 있는 방패’에서 유래.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 전쟁 억지력을 증강하려는 해군의 핵심 해상전력사업입니다.
- 이지스전투함 사업의 국산화율은 총 127종의 장비 가운데 99종이 국산장비로 대략 78%입니다. 그러나 소요되는 총 사업비 2조 6,126억원 가운데 53%인 1조 3,767억원이 대부분 미국으로 지출되고 있어서, 고가의 핵심 장비는 절반 이상이 외국(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첨단 이지스전투체계 획득을 위한 해외지출 비용이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첨단 국방과학기술개발 및 축척으로 제대로 환원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이미 진수되어 12월말에 해군에 인도될 1번함의 국산화 투자금 현황을 살펴보면, 추진기관(12대), 감속기어(6대) 등 총 7종에 대해 기술도입 생산이 추진 중이고, 장거리 대잠어뢰 발사대 및 군사위성 통신체계 등 총 6종에 대해 국내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총 사업비 7,783억원 가운데 17.3%에 불과한 1,350억원만 국산화에 투자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명품 이지스전투함 사업이 무늬만 국산이라는 혹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산화 비율을 높여야만 할 것으로 보는데, 국산화 제고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국방부 중기예산계획을 보면, 이지스전투체계를 운용하는 비용이 향후 5년간(2009년~20013년) 총 2,3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지스함 3척이 모두 운용되는 2013년의 경우에는 이지스함(KDX-Ⅲ) 1척에 3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우리 해군의 주축인 KDX-Ⅱ(63억원)의 약 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현재 국방개혁 2020의 전제 조건이었던 매년 국방예산 9.9% 증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지스전투함 사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첨단무기 확보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지스전투함에 대한 운용비 확보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이지스전투함의 전력화 이후 소요되는 운용유지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만 하고, 운용비 절감을 위해 전투함 설계단계부터 유류비를 감안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체계 설계와 각종 주요부품에 대한 국산화를 통해 보수유지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