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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 지원금 162개 업체가 받은 1조403억원중
21개업체가 총 8,443억원으로 전체 지원금의 81% 차지
삼성에버랜드 2064억원, 케너텍 1369억원으로 1,2위
2개 회사가 3,445억원 지원 1/3 차지,
ESCO 양강체제 구축(?)
대부분의 업체는 편중 지원 심각
ESCO 사업 융자금액은 매년 증가
반면 과점업체 제외하고는 사업경쟁력 약화
지원제도상의 문제 심각!!!
ESCO 자금지원 실적 있던 전체 162개 업체중
95개 업체는 올해 사업실적 없으며
2008년 8월 기준 142개 등록업체중 융자사업 실적없는 업체 75개
[ ESCO 사업 자금지원,삼성에버랜드 1위,케너텍 2위 ]
지난 200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ESCO 사업으로 전체 162개 업체가 총 1조403억원을 지원받았 으며, 이중 삼성에버랜드가 2,076억원으로 전체의 20%, 케너텍이 1,369억원으로 13.2%로 이 두개의 회사가 전체 ESCO 자금의 1/3인 3,345억원을 차지하고 있음. (표1 참조)
2000년 이후 ESCO 사업으로 융자지원된 사업은 463건으로 지원건당 22억4700만원이었음. 그 러나 10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된 업체는 총지원업체 162개중 21개 업체에 불과했으며 10억원 이상 지원된 업체도 74개에 불과함.
100억원 이상 지원된 21개 업체의 총 지원금액은 8,443억원으로 전체 자금지원이 된 162개 업 체, 1조403억원중 81%나 차지하고 있음. 이중 대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지원금액도 큼.
삼성에버랜드가 215개 사업으로 2076억4200원 사업당 9.6억원이며, 케너텍이 45개 사업 1369 억1900만원 사업건당 30.4억원임.
[ESCO 지원금액은 늘었으나 ESCO 사업을 지속하는 업체는 오히려 줄어]
ESCO 등록업체 현황은 연도별로 2005년의 166개 업체를 최고로 점차 줄어들어 현재는 142개 업체이며 지난 2000년 이후 한번이라도 지원을 받았던 업체는 162개 업체임.
2008년 8월 현재 등록된 142개 업체중에 75개 업체는 ESCO 자금지원실적이 전무한 업체이며 2000년부터 ESCO 자금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 162개업체중에서 67개 업체만 2008년 10월 현재 ESCO 사업을 지속하고 95개 업체는 ESCO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음(사업포기 기업률 58.6%).
2000년 이후 100억원 이상의 ESCO 자금을 받았던 21개 기업중에서도 5개 업체가 등록에서 제외되어 사업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전체 ESCO 등록업체중 자금지원업체의 비중은 2002년 48%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지난해는 24%, 올해 10월까지는 20%로 떨어져 전체 등록업체중 일부업체에 편중지원되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SCO 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실제 금융기관에서 대출되는 것으로 금융기관이 융자가 사업신청 사업의 기술력보다는 담보력등의 물적기준이 우선시되어 회수가능성이 높은 대기업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문제이며,이는 중소기업의 사업성과가 낮아지는 반면 대기업 등의 사업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ESCO 사업에서의 대기업 과점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함.
ESCO: 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지정 전문업체가 특정건물 시설 등에 에너지절약시설 비용 전액 투자 설치. 설치기관에서 에너지절감 예산 중 투자비 일정 분할 상환. 투자비용은 에너지합리화자금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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