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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전여옥]해경,태안기름유출사건책임피하려방제장비재고량허위발표
작성일 2008-10-12
(Untitle) 해경, 태안기름유출사건 책임 피하려
방제장비 재고량 허위발표!
허술하고 주먹구구식의 방제장비관리!

● 태안기름유출 사건 발생 5일이 지난 2007년 12월12일 일부 언론에서 ‘기름흡착포 재고 바닥…현장투입인력 일손 놔’라는 제목에 기사가 보도되었다.

● 당시 해양수산부는 12일 현재 해양경찰청을 통하여 조사한 주요 방제장비의 재고량은 기름흡착포 118톤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그러나 그때 자료는 해경재고가 아닌 민간업자, 지자체, 조합 등 국내에 있는 방제장비를 모조리 모은 것이라는 사실이 당시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다.

● 당시 해경이 보유하던 기름흡착제가 바닥상태였지만 민간업체등의 기름흡착제 역시 제때에 공급도 못했던 것이 확인됐다. 즉, 반론보도는 비난을 일시적으로 피하려는 조치였다.

소모성 방제장비 재고관리 기준도 아직 마련하고 있지 않아

● 해경의 방제물품 관련 지침을 확인한 결과, 소모성 방제장비에 대해서는 오일펜스만 규정하고 있고 당시 문제되었던 기름흡착포, 유처리제 등 중요한 소모품에 대해서는 아예 관리규정조차 없었다.

● 소모성 방제장비에 대한 해경의 입장은 “보유기준을 정하기보다는 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나, 국가재정, 보관창고, 반출태세 등을 감안하여 각 해양경찰서별로 보관할 수 있는 적정량을 확보한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해양경찰서별로 보관창고가 크면 많이 보관하고 작으면 적게 보관되고 있다는 주먹구구식 행정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081013보도자료_해양경찰청(방제장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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