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시 동서교육격차
○ 4년제 대학 및 국외대학 진학률 동부산이 서부산에 0.2% ~ 3.7%앞섬.
○ 3년간 서울대 합격자 수도 최근 3년간 서울대 합격자 수를 비교한 결과, 동부산 243명, 서부산 98명으로 2.5배 차이
○ 통학시간 비교 서부산이 19% 더 걸려(동부산: 17.5분, 서부산 20.8분)
○ 동부산으로 전학하는 고등학생이 서부산으로 전학하는 학생의 2배
○ 중학교의 경우 서부 및 북구교육청 산하 중학교로의 전학자 995명, 해운대 및 동래교육청 산하 중학교로의 전학자 1,621명
■ 교육경비보조금
○ 학생 1인당 교육지원보조금이 1만원 이하인 자치구는 12곳.
○ 부산 제외한 전국에는 11곳 뿐
○ 2007년 전국평균대비 학교당 보조금은 3.5배 차이, 학생당 보조금은 5배 차이가 남.
▣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
■ 입학사정관제
○ 정부의 단기적인 예산지원.
○ 도입초기라 전문적인 인력확보 어려움.
○ 입학사정관의 계약직 신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전문성 향상 및 연속성 등도 문제.
■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 청구
○ 요양급여 부당 청구 계속 늘어
○ 진료비 환불 건수 및 금액도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