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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정감사 - 육군본부 (10월 13일)
국방개혁 소요재원 부족으로
군구조개편 등 육군 개혁사업 차질 불가피
○지난 정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비현실적인 국방비 증가율을 설정하였고, 이로 인해 06~08년 국방비는 당초 계획에 비해 1조 9천억원이나 부족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육군의 경우 06~08년간 국방개혁 소요재원에 비해 경상비 1조 천 억원, 방위력개선비 6천억원, 총 1조 7천억원이나 모자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군이 계획하고 있는 핵심전력 장비의 전력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방사단 축소 등 군구조 개편을 추진할 경우 심각한 전력공백이 우려됩니다.
-당초 계획에 비해 부족한 국방예산이 편성되고 필요한 육군 전력장비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총장은 육군의 국방개혁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 예산이 계획에 비해 부족하게 편성되어 국방개혁 2020의 전체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오늘의 상황은 초기의 국방비 연증가율을 9.9%로 설정하는 등 계획을 수립한 정권에서 조차 실천하지 못한 전혀 실현불가능한 무리한 계획을 수립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육군의 군구조개편 자체만 해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력장비 도입과 군구조개편을 동시에 추진한 당초 계획에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총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방개혁 2020의 수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총장은 향후 국방개혁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육군의 의견을 제시하여 육군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 국방개혁 수정안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