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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정감사 - 육군본부 (10월 13일)
육군은 폐기되는 대전차 유도무기를 또다시 들여오려 하는가?
○ 불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현재 육군이 불곰 3차 사업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도입하려고 하는 대전차 유도무기(MTEIS M-메티스 엠)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총장 메티스 엠 도입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육군이 도입하려고 하는 메티스 엠은 전세계적으로 도태추세에 있는 2세대 구형 유도무기입니다.
-육군에서도 지난 99년에 국방부에「한·러 경협차관 2차 상환관련 소요검토 보고」를 통해 메티스 엠은
-“유선유도방식의 2세대 무기로서 무기체계 발전추세에 미부합되며, 합참과 KIDA의 분석결과 우리의 대전차방어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여 (메티스엠)은 추가전력화가 불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육군이 9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또 다시 쓸모없는 구형장비를 들여온다는 것에 대해 ‘예산낭비’라는 비판과 ‘협상과정에서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장 이에 대해서 해명해 보십시오.
-또한, 지난 1차, 2차 불곰사업을 통해서 이미 226기 15,000발의 유도무기를 도입한 상황에서 또 다시 155기 13,000여발을 추가로 도입할 경우, 우리군이 개발하려는 3세대 유도무기 사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총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대전차 미사일 중에는 155미리 포발사 유도탄 등 명중률도 높고, 비용도 저렴한 3세대 레이져 유도 미사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중지되 폐기처분하고 있는 유도탄을 육군에서 왜 들여오겠다고 하는 것인지?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이 사업의 소요제기 과정과 사업 담당자, 사업진행 절차 등 상세한 내역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