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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정감사 - 육군본부 (10월 13일)
국회 국방위원 김성회여군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을 넘어
진정한 여군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 1990년 육군의 여군병과 전환 및 제병과로의 단계별 통합이후 일부 병과를 제외한 전 분야가 개방되어 우수 여성인력이 각 군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 최초로 간호병과에서 여성장군이 배출되어 군내 여성장군의 명맥유지는 가능하나 제 병과 선임 및 대표성 역할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자 보병의 경우 보병 병과내 남성과 비교시 경력 제한 및 차기 활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약하여 장군진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006년 장군 진급 심사시 정책적 차원에서 여자 보병 장군 진출이 시도되었으나, 육군에서 차기 활용과 진출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여자 보병 장군이 배출되지 않았는데, 이에 관한 계획은 여전히 수립되지 않은 상황입니까?
-군에서의 여성인력의 균형발전과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전투병과 여성장군을 조기 배출하여 여자 보병의 능력발휘를 도모하고 복무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군의 전반적인 인력운용에도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바 있으나, 이제는 여군에 관해 우리 군이 과거의 경직된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고 전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