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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軍 형사사건으로 입건 32,693명, 기소 13,839명
- 육군 25,701명, 해군 4,078명, 공군 1,987명, 국방부 927명 입건
- 영관급 90명, 위관급 195명, 부사관 718명, 병 3,017명 구속
○ 2004년부터 2008년 8월까지 군별 형사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육군이 25,701명 입건, 11,183명 기소, 해군이 4,078명 입건, 1,613명 기소, 공군이 1,987명 입건, 758명 기소, 국방부는 927명 입건, 285명 기소 순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자가 32,693명에 13,839명이 기소되어 기소율이 42.3%에 달하고 있음. 군별 기소율을 보면 해군과 공군은 39.5%, 38.1%로 큰 차이가 없으나, 육군의 경우는 타군에 비해 5% 이상 높은 43.5%의 기소율을 보임.
□ 신분별 구속현황 중 군 병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사병이 3,0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사관급이 718명, 위관급이 195명, 영관급 이 90명으로 나타남.
【질 의】
□ 지난 과거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으로 일련에 주적론(主敵論) 혼란으로 국방부의 국방백서 발간이 연기되는 등 군 당국자를 비롯하여 사병에 이르기 까지 전반적으로 군 기강 해이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이를 반영하듯 과거 5년간 군 관련 형사사건의 추이를 보면 등락의 폭을 있으나 증가 추세에 있음.
□ 과거 5년간 90명의 영관급 장교를 포함하여 1만 3천명이 넘는 군인이 각종 군범죄와 관련하여 기소된 것은 대국민 선진강군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군 불신 야기케 하는 것임.
□ 신세대 장병들의 군내 유입에 따른 정신교육과 지휘통솔방향을 재정립하고, 지휘사각지대 불안요인을 해소시켜 군의 대민 및 군기강 범죄근절로 대군신뢰도를 증진시키고, 군 간부들에게도 올바른 복무관 확립을 위해 주기적인 군법 및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추상같은 군기 확립을 해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