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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누설, 보안위규 위반자가 최근 5년간 3,116명 징계
- 최근 5년간 軍 비밀엄수의무 위반자 증가 추세
- 장병 327 %, 위관급 324 %, 영관급 185 % 증가 (최근 5년간)
○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군사기밀누설 및 보안위규를 위반해 징계처리를 받은 군인은 3,116명에 이름.
○ 비밀엄수의무 위반현황을 보면, ’04년 319명에서 ’07년 923명으로 189% 증가했음.
- 위관급은 63명에서 204명으로 무려 324% 증가
- 영관급은 34명에서 63명으로 185% 증가
- 병사들의 경우, 174명에서 569명으로 327% 증가함.
- 군별 장병 위반자 현황을 보면, 육군이 위반건수가 높음.
○ 올해 상반기의 경우 총 489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병사의 경우 362명이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음. 이는 2004년과 비교할 때 2배에 이르는 수치임.
질 의】
□ 현대전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음. 최근 5년간 軍 보안사고 및 위반자 현황을 보면, 2003년 319건에서 2007년 923건으로 거의 3배 가까이 급증했음. 군사정보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
□ 최근 탈북자 여간첩 원정화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안보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원정화는 군부대 강연을 다니면서 만난 군 장교에게 명함을 받아 100명이 넘는 장교의 명함과 인적사항, 사진 등을 국가안전보위부로 이송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 대한민국의 호국간성으로 군 장병의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젊은 장교가 원정화가 간첩인 줄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음. 과거정부의 주적 혼란, 안일한 대북정책이 대한민국 군대의 근간을 흔드는 것임.
□ 며칠 전 건군 60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최첨단 군사 장비로 무장한 우리 군은 선진강군의 위상을 아낌없이 보여주었음. 군사장비 연구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방위산업체에서 주도하는데, 민간인이 근무하는 방위산업체의 경우 적성국의 간첩 또는 군사 스파이들의 침투가 우려됨.
□ 제2의 원정화가 민간 방위산업체 무기 개발 연구원에게 접근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음. 군사당국은 원정화 사건을 계기로 하여 철저한 군사보안 점검과 아울러 민간 방산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안 점검을 통해 제2의 원정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군사 기밀 및 군사장비 기술 유출 방지 등 군 정보 보안을 위해 지속적이고 입체적인 대응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