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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기강확립에 따른 軍 검찰의 대응방안
- 최근 5년간 軍 상관에 대한 죄로 351건 발생, 168건 기소
○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상관에 대한 죄로 351건이 발생하여 168건이 기소됨.
○ 최근 5년간 상관폭행ㆍ협박ㆍ모욕ㆍ항명ㆍ명령불이행 등 상관에 대한 죄로 인한 형사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육군이 가장 많은 299건, 해군은 28건, 공군은 21건, 국방부는 3건 순으로 나타남.
【질 의】
□ 매년 상관에 대한 죄로 형사입건 수가 증가 추세임. 군영생활에 있어 군내기강을 문란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범에 대해 어떻게 제재 할 것인가. 군검찰은 실효성 있는 대응방법을 강구 할 필요성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