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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3.]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관리 허술
- 납부예외자 중 3년간 최다 출국자 788회, 100회 이상 출국자도 461명 -
국민연금 납부자들 중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납부예외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들 중 일부의 출입국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부예외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3년간 지속적인 납부예외자의 출국 현황’에 따르면,
’05년 55,960명, ’06년 134,294명, ’07년 151,222명의 출국기록이 확인되었으며, 올해는 상반기까지 115,067명의 출국기록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출국했던 납부예외자는 지난 3년간 총 788회를 기록했고, 출국 횟수 300회 이상이 87명, 100회 이상은 461회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대상자 중 14만여 명 정도가 2회 이상의 출국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모든 출국 사유가 여행이나 관광인 것은 아니겠지만, 납부예외자가 수차례에 걸쳐 출국하는 경우 정당한 납부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상자들이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납부예외자로 남아있는 경우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경제 상황이 어려워 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편법으로 연금납부를 회피하는 일부 고소득자들은 공단이 실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연금공단의 노력으로만 제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