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질의서 전체내용은 첨부된 한글자료를 참고하세요
【국가보훈처 질의자료】
1. 서울대학교는 국가유공자자녀 특별전형을 하지 않는 국내 유일한 국립대학이다.
- 최근 10년간 국내대학들의 국가유공자자녀 특별전형 합격률 급격하락!
· 1997 : 76.6% → 2007 : 15.8%(최근 10년간 60.8%P 하락)
- 서울대학교는 국가유공자자녀 특별전형 하지 않는 국내 유일한 국립대학
- 국가유공자자녀 특별전형 미실시 사립대학 중 53.5%는 종교 재단 대학
2.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 부진 → 예산 낭비/행정 누수 발생 !
- 과오급금 회수율 ’03년 : 62.1%(4.3/7.0억원)→’07년 : 25.8%(4.4/17.1억원)
- 숨겨진 과오급금, 찾아내기만 하고 회수 부진한 것은 또 다른 예산·행정 손실 방조하는 것
⇒ 보훈급여대상자의 사망 시점과 과오급금이 지출되는 간격을 좁히는 방안 강구해야!
3. 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 예산은 늘어났는데 취업률 실적은 미비!
- ‘제대군인 취업지원’ 교육인원 202.1% 증가, 교육예산 80.1%증가, 제대군인지원센터 예산 259.1%증가→그런데 취업률(전역당해년도)은 6.9%p증가에 그쳐!
- 최근 3년 평균 장교취업률 56.1%이나, 준·부사관 취업률은 31.4%에 불과하여 제대군인 취업의 계급별 양극화우려!
4. 정신 나간 국가보훈처! 소속직원 24명 가짜 국가유공자 등록시켰다가, 감사원감사결과 허위사실로 들통 나자 국가유공자 등록취소 시켜!
→ 국가보훈처장은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독립기념관 질의자료】
1. 독립기념관 입장객·수익·재무구조 악화, 국고보조금만 증가 !
- 최근 5년간(’03~’07) 입장객 41.4% 감소, 관람수입 13.3%감소, 영업이익 70.5% 감소, 부채는 57.5%나 증가!
- 최근 5년간(’04~’08) 국고보조금 124.7% 증가,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비율 74% → 92%로 증가!
【88관광개발(주) 질의자료】
1. 88관광개발이 민영화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 무엇인가?
- 88골프장 회원들의 집단민원(890억원 규모의 보훈성금 반환요구) 발생가능성 들먹이며 민영화 반대의견 표명!
- 88골프장이 민영화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회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인가?, 아니면 직원들의 자리보전 때문 인가?
- 골프장 개장 이래 최대 내장객 유치실적 자랑하지만, 최근 수년간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감소추세!
· 2003년 45% → 2007년 42% : 최근 3년간 3%P하락